The Phantasist

Commented by rainkeeper at 2008/02/19 00:28 # x

rainkeeper님의 글을 보고 생각난 떡밥.

'봉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봉사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것이죠. 그걸 '불이익'이라고 부르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철회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불이익이라고 보지도 않고, 봉사를 가산점 대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군가산점 문제는 '보상'의 측면이 아니라 국가가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 적합한 인원을 선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선별방법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떠한 선별방법이든, 누군가를 붙이면 누군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별방법이 공정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적어도 그 선별방법을 '특정 그룹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시험은 가장 타당한 방식이지만, 현재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취지야 어떨지 모르지만)이런 상황에서 군가산점은 현 공무원 선발방식에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선별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기 어려우니까요(사실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어떻게 이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국가에 대한 가장 헌신적인 봉사인 군복무에 대한 공무원 가산점제도가 이처럼 설득력 없는 것인 양 치부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이 다분히 국가주의적이기는 해도,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크게 결함이 있는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국내의 현실이 남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고, 여성들에게는 군복무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데에 있죠.


제가 보기에, 이른바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히 말해 군가산점은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죠. 엄연히 말해 군가산점은 정부의 신규인력충원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 그건 '보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창한 '혜택'도 아닙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군복무자의 극소수이니까요. 애당초 그건 '혜택'을 위한 것인 양 만들어진 제도인지는 모르나, 저는 정부가 정말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군가산점제의 수혜자는 다름아닌 정부거든요(흔히 말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하는, '삽질'이 익숙한 인원을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요).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복무는 불합리하게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대의 특정 성의 (보편적이라고 우기지만)특정 성적취향의 특정 출신성향의(국방부는 인종적 취향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부과하는 '의무'이니, 정부는 불이익을 준 그 특정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상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군가산점제도가 그런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취지야 그럴지 모르지만요.

가장 문제인 것은, 군가산점제도는 정부 스스로가 편리하기 때문에 공무원선발 기준으로 만든 것인데 이를 마치 '보상'인 양 호도하고, 그 '보상'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송까지 만들어내고, 그렇게 싸우는 동안 정말 군가산점이 '보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군복무자들이라면 '이건 보상이 아니다, 진짜 보상을 해달라'고 싸워야지 지금 군가산점이 자신들에게 이익이라고 이 쥐꼬리만한 '보상'을 지켜야 된다고 싸울 게 아니란 거죠. 군가산점제도를 '사수'하려는 군복무자분들은 지금 정부가 설득해야 할 것을 대신 나서서 방패막이로 욕 먹어가며 싸워주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이건 군복무자 보상이나 혜택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복무자가 (공무원 시스템이랑 비슷하니까)써먹기 편하기도 하고, 돈 안 들인 채로 '군복무가 국가를 상대로 한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걸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대체복무제의 실현 가능성은, 전 의외로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인건비'를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지출로 생각하는 듯한 현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저임금 고효율'의 양질인력을 어떻게든 원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대체복무제'는 현 정부의 그러한 열망을 채워주기에 상당히 적절한 떡밥입니다(사실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물론 갑자기 전면 의무화 한다거나 하면 엄청난 사회적인 저항이 있겠지만요). 병역특례(방위산업체) 같은 문제 많고 관리도 잘 안 되는 제도를 (부려먹기 좋다는 이유로)꿋꿋이 운영하는 정부의 속성상 대체복무제도는 상당히 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에 비해 투자금 자체도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고요(대운하 같은 걸 민자유치로 할 만큼 민자유치에 자신 있는 정부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인정된 상태에서 '난 가산점 받기 위해 (의무도 아닌)대체복무를 자진해서 하겠다'는 여성이 제 주위에 있다면? 그냥 2년 간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국가공무원이 되기 전에 대체복무를 통해 국가에 자진 봉사하며 내 결심을 굳히고 싶다'면야 말리기 어렵겠지만, 단지 가산점 받기 위해 대체복무를 하는 건 삽질이겠죠.

남성의 경우, 모병제 실시와 함께 군대 내 성비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이처럼 군가산점을 '다들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개나소나' 군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모병제가 실시되고 군대 내 성비가 정상화되고 대체복무제가 인정된 다음에도 군가산점에 반대한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여건이 안 되어 있지만, 바꿔야 할 것은 그 '여건'이지 '군가산점'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한 제도를 통해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제스처를 취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니까요. 솔직히 저는 모병제 하면 죽어도 군대는 안 갈 겁니다. 자원입대하는 군인처럼 자발적으로 국가에게 목숨 맡겨 가며 생활의 전부를 바치는 건,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사람처럼 제가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떡밥을 잘 못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과연 떡밥생산능력이 떨어지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 군가산점관련 by 앨리스
• 군가산점 떡밥, 과연 군가산점은 주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by 유로스
• 군가산점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by 대건
• 군가산점제도 부활? by nVec
• 군가산점에 대해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문제점. by 빌리 밥